관세법 제80조 (특허의 취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6. 1.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0조(특허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관장은 보세구역설영의 특허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물품의 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75ㆍ12ㆍ22>

1. 특허보세구역설영인이 장치물품의 관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특허보세구역설영인 또는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3. 특허보세구역설영인이 제7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