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51조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적재등)

일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甲 법인이 일본에서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생산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이 甲 법인 등이 공급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하여 5년간 적용할 덤핑방지관세율을 규정하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하자, 甲 법인이 위 시행규칙이 관세법 제51조에서 정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시행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위 시행규칙의 취

다. 그 밖의 약어도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① 덤핑의 존재, ②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등의 존재, ③ 덤핑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와 같은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증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2013년의 산업피해가 2012년 덤핑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결국 관세법 제51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의 과세요건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의 이 사건 물품은 실린더 등 공기압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른 부품들과 함께 패키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네시아·중국산 정보용지 및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관세법 제45조에 의하면 비록 선용품이라 할지라도 외국무역선이 개항에 입항하였을시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51조에 의하면 선용품을 위와 같은 선박에 적재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절차는 관세징수의 확보와 통관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