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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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9조 (신고사항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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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 (신고사항의 보완)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미비된 사항이 경미하고 신고수리후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수리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2.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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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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