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5조

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반대의견은 관세법령에서 ‘권리사용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점(관세법 시행령 제19조)을 지적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235조 제5항 제5호가 ‘특허로 설정등록된 발명을 사용하여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도 살펴야 한다. 이 문언은, 발명은 사용 대상이고 특허권은 침해 대상임을

분), 같은 법 제230조(통고서의 작성), 같은 법 제231조(통고서의 송달), 같은 법 제232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같은 법 제235조(형사소송법의 준용)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요건과 절차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통고이행여부는 오로지 피통고자의 자유에 속하고, 이에 불복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