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2조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제222조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1. 보세운송업자

2.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3.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가. 선용품

나. 기용품

다.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할 물품

라. 용역

4. 개항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5.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이용하여 상업서류 기타 견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제1항 각호의 자에 대하여 그 영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