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37조의3 (수출·수입·반송의 신고인)

제137조의3 (수출ㆍ수입ㆍ반송의 신고인)

①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화주ㆍ관세사 또는 제158조에 규정하는 통관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화주의 수출입실적ㆍ관세납부 및 환급실적등에 비추어 통관의 신속과 신고납부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화주로 하여금 제1항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관세사를 채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