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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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27조 (장치물품의 폐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7조 (장치물품의 폐기)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중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또는 심히 부패하거나 변질한 것은 당해 보세구역의 장치기간에 불구하고 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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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94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법 92나604911994. 4. 19.
운임등청구사건
제1항은 부패, 손상 기타의 사유로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멸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2호는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부패 또는 변질한 물품에 해당하는 것은 하주나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이를 반환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하주, 반입자 또는 그
대법원 70도17931970. 10.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지 못하며 이 사건 행위당시의 관세법(이하 같다)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부과의 기준이 확정되고 같은 법 제127조 내지 134조 보세운송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포리에치텐. 피. 브이씨가 관세의 담보없는 특별보세운송면허를 받고 부산에서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보세장치장까지 보세운송하는 물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