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24조

제124조 삭제 <2022.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가. 공매에서의 매수인이 선의취득을 함으로써 원소유자가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는 점만으로 그 공매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공매예정가격이 실세보다 저렴한 경우공매의 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