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2 (경영지도)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로는 상호저축은행법 소정의 경영지도, 경영관리 등의 처분을 할 때(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12), 금산법 소정의 적기시정조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때( 금산법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2항), 지점

하여 재산실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금산법,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는 금산법과 감독규정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등의 감독 내지 예방조치를 하여도 달리 개선이 없거나 또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2 소정의 경영지도를 실시한 다음에 비로소 그 관리인의 재산실사를 통하여 부실금융기관지정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적기시정조치

하여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은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가 일정수준 이상의 동일인한도초과대출 내지 출자자대출 등 불법·부실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경영지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