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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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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정부의 협력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9.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9조 (정부의 협력등)
①정부는 조합의 육성을 위하여 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시설은 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이용에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②정부는 조합 및 연합회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앙회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457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6. 12. 20. 시행현행
- 법률 제13067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7. 21. 시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145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6. 12. 30. 시행
- 법률 제6957호, 2003. 7. 30. 일부개정, 2003. 10. 31.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타법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6187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5. 1. 시행
- 법률 제6204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 법률 제5739호, 1999. 2. 1. 일부개정, 1999. 2. 1. 시행
- 법률 제5506호, 1998. 1. 13. 전부개정, 1998. 4. 1. 시행
- 법률 제4070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7. 1. 시행
- 법률 제2338호, 1972. 8. 17. 제정, 1972. 8.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5다609492006. 2. 23.
조치무효확인
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과정에서 현행 제89조 제5항이 신설되고 종전의 제5항이 제6항으로 항이 바뀌었으므로 제7항에서 인용하는 제5항도 ‘제6항’으로 변경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법률 개정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현행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제7항이 인용하고 있는 ‘제5항’을 ‘제6항’으로 바로잡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04가합106992005. 6. 9.
조치무효확인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에 대하여 2004. 8. 17.부터 2004. 8. 19.까지 실시한 부문검사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이라 한다) 제89조를 근거로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으로 하여금 임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개선(改選)의 징계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신협법 제84조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