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54조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개정 2008.2.29>)

아래,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2, 제54조, 증권업감독규정 제2-40조에 의거하여 피고 리먼브러더스 서울지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 일부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2008. 9. 16.부터 2008. 12. 15.까지 한시적으로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1998. 11. 1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법시행령 제37조 제5호의 규정에 의 하여 증권회사 기타 법 제2조 제8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영업을 하는 자(이하 “증권회사등”이라 한다)가 유가증권의 인수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

구 증권거래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구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준칙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금전 대여나 신용공여 행위의 사법상 효력(유효)

구 증권거래법 제54조, 제209조 제7호에 따라 제정·시행된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준칙’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보증행위의 사법상 효력(유효)

3억 41,312,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어 파산자에게 합계 82억 88,421,000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이 위 미등록 주식을 매입할 당시 시행되던 구 증권거래법(1998. 1. 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같은법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15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호,

증권거래법 제54조에 따라 제정된 ‘위탁매매업무등에관한규정’이 증권회사에게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구 증권거래법 제5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준칙’상의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상계약정 금지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증권거래법 제54조에 따라 제정된 ‘위탁매매업무등에관한규정’이 증권회사에게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였으나, 한신증권 주식회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과의 협의를 거쳐 인수가액을 주당 금 26,000원으로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당시 시행되던 증권거래법 제54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5호에 근거한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1990. 3. 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기업공개의 경우 보통주식의 인수가액은 주간사회사가 유가증권분석에

증권회사의 고객위탁주식의 처분이 신용융자금 상환기일이 훨씬 경과한 후 주가 저가시에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가.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구 증권회사의미수금정리절차등에관한규정(1990.9.20. 개정되기 전의 것)이 증권회사에게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고객이 주식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증권회사가 매수주식을 처분하여 미수대금에 충당하는 경우 매수주식의 가격이 미수대금과 같아지는 시점에 매수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한정소극) 다.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에 고객이 주식매수대금결제일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가 임의로 매수주식을 처분하여 미수

가.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구 증권회사의미수금정리절차등에관한규정(1990.9.20. 개정되기 전의 것)이 증권회사에게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고객이 주식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증권회사가 매수주식을 처분하여 미수대금에 충당하는 경우 매수주식의 가격이 미수대금과 같아지는 시점에 매수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한정소극) 다.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에 고객이 주식매수대금결제일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가 임의로 매수주식을 처분하여 미수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한다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증권거래법 제54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에 근거한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증권회사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가액의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증권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