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53조 (검사)

제53조 (검사)

①증권회사는 그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金融監督院長"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1.8>

②금융감독원장은 검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권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 법 기타 증권에 관한 법령,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ㆍ「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證券先物委員會"라 한다) 및 거래소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8, 2004.1.29, 2007.7.19, 2008.2.29>

⑤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와 의견서를 심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5, 1997.1.13, 1998.1.8, 1998.5.25, 1999.5.24, 2000.1.21, 2005.12.29, 2008.2.29>

1. 증권회사가 제5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업의 허가취소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회사가 그 업무집행상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당해 증권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임원의 해임요구, 직원의 면직요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⑥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2004.1.29>

⑦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ㆍ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기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7.1.13, 1998.1.8,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