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71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되고 있는 점(증권거래법 제162조), 피고가 아닌 자는 증권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증권거래법 제171조), 피고 이외의 증권업협회가 설립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따라서 채권의 장외시장개설은 피고만이 할 수 있는 점, 피고의 업무 내용을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증권거래법 제1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