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14조 (기금채권의 원리금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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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금채권의 원리금상환)

①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인한 원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일반회계세계잉여금으로 이를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이자에 동 이자외의 외국환평형기금운용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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