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9조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보조하거나 융자하고 부과금을 면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률 제8조, 제9조 제2항, 제57조 제2항, 제59조 제3항, 제107조, 제112조, 제134조 제2항, 제136조 제3항).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볼 때, 이들 농& 183;축산업협동조합은 국민경제 및 국가 전체의 경제와 관련된 경제적 기능에 있어

을 인정한 다음,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 제5조 제2항, 제5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 제69조와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은 단위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농

조합원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자에 대한 농협신용자금 대출의 적법여부

농업협동조합의 신용자금 대출대상

농업협동조합의 비조합원생산 농수산물의 판매행위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신청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9조,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1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동령 제1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신청인 조합은 원심판시와 같이 이리시내 일

생산하지 아니한 농산물의 도매행위 및 유사도매행위는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 농업협동조합법 제127조, 제59조의 비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의 규정의 취지는 비조합원은 조합원이 아닌 농민의 지위에서 농업협동조합의 이용사업에 속하는 가공시설, 보관시설, 공동작업장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반사적이익을 받을 수

으나 그 단서에서 농업협동조합이 행하는 판매사업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둘째, 농업협동조합법 제127조, 제59조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