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8조 (품목의 등록)
제8조 (품목의 등록)
①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별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3ㆍ31, 1994ㆍ11ㆍ11>
②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품목의 제조 또는 수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폐지예정일 20일전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3ㆍ31>
③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품목의 제조 또는 수입을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종의 제조일 또는 수입일(品目登錄을 하고, 製造 또는 輸入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登錄日)로부터 1년내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지한 품목의 제조 또는 수입을 재개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0일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3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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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256호, 2021. 6. 15. 일부개정, 202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934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2. 1. 26. 시행
- 법률 제9658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5. 8. 시행
- 법률 제8747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763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6. 12.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786호, 1994. 11. 11. 일부개정, 1995. 2. 12. 시행
- 법률 제4109호, 1989. 3. 31. 일부개정, 1989. 3. 31. 시행
- 법률 제3322호, 1980. 12. 31. 전부개정, 1981. 3. 2. 시행
- 법률 제3064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4. 1. 시행
- 법률 제445호, 1957. 8. 28. 제정, 1957. 10.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의 발명 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또는 원제로서 최초로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로 한정한다)의 발명 [인정 근거]
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의 발명 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농약관리법」제8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농약 또는 원제의 발명[3]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조업 허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을, 제2호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는 농약 또는 농약원제의 발명”을 규정하였다(이하 1987년 특허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1호를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의 발명(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농약관리법」제8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농약 또는 원제의 발명3) 구 약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정의) 이
조 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 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 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농약 또는 원제의 발명 3) 나머지 관계 법령 및 고시 등은 [별지]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호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 제2호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는 농약 또는 농약원제의 발명"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1987년 특허법 및 시행령 시행 당시의 구 약사법(199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