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살처분 명령)

가.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는 이동제한명령, 일시 이동중지 명령, 살처분 명령 등을 받는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감액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보상금 감액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이 사건 감액조항은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이동제한명령 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받

가. 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한다고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계속적용을 명한 사례

甲 등이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에 걸린 돼지들을 乙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丙에게 매도한 다음 이동시켰는데, 丙의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동물들에게 구제역이 확산되자, 乙 지방자치단체가 丙에게 살처분명령을 하고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한 후, 甲 등을 상대로 이동제한명령 위반으로 살처분 보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지방자치단체의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이 甲 등의 이동제한명령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거나 乙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령상 근거

건물등의수용이나일시적인매매 로제1항제1호또는제2호의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경우 2. 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따른가축의일시적인매매또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20조에따른 가축의살처분으로제1항제1호또는제2호의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경우 3. 그밖에천재지변등불가피한사유로제1항제1호또는제2호의요건을일시적으로충족하지못하 게된경우 ③제1항및제2항에해당하는지를확인하는방법ㆍ기

,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살처분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살처분을 할 수 있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판결 등 참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가. 살처분은 가축의 전염병이 전파가능성과 위해성이 매우 커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로서, 가축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한다. 나.살처분 보상금의 금액은 살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손실을 평가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소유자의 귀책사유

다. 그 후 원고가 구제역 의심신고를 하자, 피고는 2011. 1. 2. 원고가 사육하는 6,998두 돼지에 대하여 유두수포, 자돈폐사의 증상을 이유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제1항에 기하여 전두수의 예방적 살처분명령을 하였고, 2011. 1. 4. 이 사건 축사와 인접한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54-13 잡종지 12,692㎡에서 살처분하여 매몰하였다. 한

시군)으로 확산되어 2011. 1. 23. 원고들이 운영하는 양돈장이 소재한 김해시 ○○면 일대에도 구제역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들은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근거하여 2011. 1. 27. 원고 홍○○에게 돼지 1,990마리, 원고 이○○에게 돼지 1,241마리, 2011. 1. 30., 31. 원고 전○○에게 돼지 3,396마리의 각 살처분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