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38조 (조합원의 제명)

제38조 (조합원의 제명)

①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서 이를 제명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1. 1년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조합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출자의 납입경비의 지급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3. 기타 정관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조합원

②제1항의 경우에 조합은 총회개회일 10일전에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명은 제명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 대항할 수 없다.<개정 1976ㆍ12ㆍ31>

④제명된 조합원은 제명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당해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신설 1970ㆍ8ㆍ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