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조 (정부의 협력의무와 중앙회장의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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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부의 협력의무와 중앙회장의 의견제출)

①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시설은 가능한 한 수산업협동조합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③중앙회장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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