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90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제90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①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ㆍ8ㆍ8>

1.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2.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3. 어업별 분쟁의 조정

4. 시ㆍ도간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②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2.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3.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심의ㆍ조정

4. 개발계획의 승인을 위한 심의

5. 시ㆍ군ㆍ자치구간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6.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③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의 적격성 및 우선순위의 심의

2. 개발계획의 심의

3. 마을어업의 어장관리규약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대단위개발수면의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수산업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6.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7. 자원보호관리를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건의

8.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자문

9.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합동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ㆍ8ㆍ8>

⑤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는 당해 위원회의 활동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위원회에의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행정관청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이나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