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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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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6조 (경비의 부과)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12.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경비의 부과)

①조합원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전항의 경비의 지급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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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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