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정의)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위 가입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어야 한다. 2)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

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해 물류시설법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

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7. 판매시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14조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2. 제16조에 따라 검토한 의견서 3. 해당시장의 상권이 미치는 주변지역의 인구변화 추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진출 현황 등 주변지역의 상권현황을 분석한 자료 제21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결과의 통보) 시ㆍ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

20. 6. 2. 개정된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2호를 ‘이 사건 조항’, 그 단서를 ‘이 사건 단서’라 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중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다. 피고는

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해 물류시설법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등의 관리기관 제43조(사업면허ㆍ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점포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5 제1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의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⑵ 관련 규정 및 법리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8.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위치한

이하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에 이용되는 자동차일 것.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국가 또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되고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중 대규모점포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대규모점포 상가임차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하나로 들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 일부가 제3자에게 임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심판대상조항의 입법경위와 입법취지, 입법목적, 관련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특별자치시장 등으로 하여금 영업규제의 필요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중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하거나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에는 그 의무휴업일 수를 매월 이틀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물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의 대규모점포(2011년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의 대규모점포(2016년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은 2006. 6. 22.

지역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경제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도민문화시장”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5호의 임시시장을 말한다(제2조 제1호). (3) 이 사건 조례안에서 말하는 “상품”이란 직접 창작한 개인 창작품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토교통부령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고 한다) 제82조 제1호는 시장의 하나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규정하고 있는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별표]는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다.「철도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하역 및 보관 시설 라.「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4호 및 제15호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4.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5. "일반

외한 ○○빌딩 지하 2층 내지 지상 15층 부분 중 피고의 대규모점포관리권이 미치는 범위 가.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정의는 매장의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

부 가) 이 사건 감면조항은 2004. 7. 20. 서울특별시조례 제421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이래 감면대상 건축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쇼핑센터·할인점 및 전문점’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편 구 유통산업발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