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2조 (정의)

을 배제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구 대외무역법에 따른 물품등의 분류 구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무체물)’을 ‘물품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물품등’을 다시 같은 법 제33조에서 ‘수출입 물

로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은 ‘물품’을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는 ‘물품’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구분하면서, 제2호에서 ‘물품’을 ‘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2행 "정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즉 상

수출(제2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제3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가 "수출"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부가가치세제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물품인 이 사건 선박유를 매수함으로써 이를 수입하였고, 선박유를 외국법인에 FOB 조건으로 매도하고 외국(대외무역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공해상을 포함한다)으로 출항하여 외국에서 선박유를 판매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FFF에 선적함으로써 이를 보세구역 등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수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