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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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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등)
제35조(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등)
① 입주기업체가 역외작업에 의하여 가공 또는 보수된 물품을 반출장소에서 반출장소 외의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29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8>
② 입주기업체가 역외작업에 의하여 가공 또는 보수된 물품을 반출장소에서 국외로 직접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8>
③ 입주기업체가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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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60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1. 12. 28. 시행현행
- 법률 제10590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1. 7.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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