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설치 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처럼 공장설립 승인신청서는 지원센터의 장이 업무를 대행하였다는 사실이나 그에 관한 근거규정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래에 부동문자로 “산업집적법 제13조 제1항, 제2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지원센터의 장이 업무를 대행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원센터의 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