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43조 (요약서)

라 한다)이 선행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43조 제3항 제1호 및 제42조 제4항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5. 30.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3조

위배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5. 30.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3조 제3항 제1호 및 제42조 제4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들과 차이가 있으므로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하고,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성물만을 개시하고 있어 이 사건 제1 내지 5항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될 수 없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구 특허법 제43조 제3항 제1호의 기재요건 충족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은 이 사건 제1 내지 5항 발명의 조성물에 첨가되는 각각의

)이 궁극적으로 발명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가, 또는 일부 구성요소의 기재를 생략한 지나치게 넓은 청구항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특허법 제43조 4항이 아닌 같은 법 제29조에 의하여 해결할 문제라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7 내지 22항 발명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간결하고 명확히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