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15조의2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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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의2(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①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청구항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항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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