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12조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 즉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재심의 개시결정 이후의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됨이 원칙이다. 다만 재심대상사건의 재판절차에서 그 처벌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 없는 규범적 장애가 있는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

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국가의 광범위한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11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