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7.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주민의 접촉에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의 위헌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