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73조 ((議事定足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5.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3조 (의사정족수)

①본회의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의장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③회의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제72조(개의) 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헌법재판소 2019헌라62020. 5. 2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

2 제6항 내지 제8항).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1일 1차 회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산회 없이 회의를 계속할 수 있고, 국회법 제7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국회법 제106조의2 제4항). 무제한토론이 종결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하여

← 국회법 전체 조문 보기

국회법 제73조 ((議事定足數))

개정연혁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