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50조 ((委員會의 不完全公開))

협의 절차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개특위 회의에는 오신환 의원과 채이배, 임재훈 의원이 모두 출석하였고, 국회법 제50조 제2항에서는 간사를 선임하는 방식을 위원회를 열어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교섭단체 소속 위원이 모두 개선된 경우 간사의 선임도 우선 위원회를 열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구인들은 의원총회에서 위와 같은 합의를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유지할 이익은 이미 소멸하였다. (마)피청구인 천○배는 국회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그의 의사진행은 적법하고, 한편, 상임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58조는 강행규정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