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15조 ((質問書의 제출))

있 는 방법에 의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국회에서 기본적인 표결 방법을 전자투표로 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115조 제2항은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 로 기록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역시 전자투표시스템과 속기시스템이 구비된 국회의사당 본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 본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전제로 입

1.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반대의견 있음)2.국회의장(피청구인)을 대리한 국회부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가운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안 등 법률안들을 가결·선포한 행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한 국회의원들(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3.기각의견 4, 인용의견 3, 각하의견 2의 경우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발언을 속기방법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록하는 동시에 의사일정ㆍ보고사항ㆍ부의안건 등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국회법 제115조).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은 임시회의록이 배부된 다음날의 오후 5시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국회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