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사원
시행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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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45조 (심사청구의 방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2.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5조 (심사청구의 방법)
①심사의 청구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서를 접수한 관계기관의 장이 그 청구서를 1월이내에 감사원에 송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관계기관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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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70누821970. 9. 22.
매매계약해제처분무효확인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되고, 같은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감사원법 제44조제45조에 의하면 감사원이 이해관계인의 심사청구에 의하여 시정요구결정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이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통지된 결정에 기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서울고법 66구3131967. 2. 16.
법인세부과심사처분취소청구사건
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소할 각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감사원법 제45조 , 제43조에 의거 피고에게 제출한 심사청구를 기각한 결정임을 알 수 있다. (2) 그런데 감사원법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