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비용 부담)

기간 동안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수용자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5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공○○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을 실비의 범

용기간 동안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수용자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사 건 2016헌마89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성○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가 각

사 건 2016헌마84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성○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정보공개에 드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청구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본 등을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7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른 각 수수료의 산정방식과 금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그 운용실태를 알기 위하여 다수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수수료 산정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수수료 산정방식을 반드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없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흠결되어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다. 1. 사업계획의 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된 때 2. 단체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검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4. 법 또는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10조 (사업실적 보고) 단체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1.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록에 대하여는 서증조사결정이 철회되어 서증조사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없고 따라서 서증조사기일에 위 기록의 공개가 거부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록의 공개 거부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 부분은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공공기관의정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구제절차 중 이의신청절차와 행정심판절차만을 경유하고 행정소송절차는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소극)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원처분인 비공개결정에 대한 제소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적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