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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정보원 시행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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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 (직원에 대한 수사 등)

제23조(직원에 대한 수사 등)

① 수사기관이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직원을 구속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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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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