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으로 결정·등록된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이 된 때에는 전상군경으로서 보상하도록 규정하면서(고엽제법 제6조 등 참조), 다만 고엽제법 제28조와 국가유공자법 제79조는 보상대상이 된 전상군경 등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질병이 전투 등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의 보훈정책적 입법이라고 볼 것이고 고엽제로 인한 불법행위 일반에 적용되는 특별사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도고엽제법(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헌법재판소 2000. 7. 20. 결정 98헌가4)에서 “고엽제법은 그 입법 목적 자체에서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상의 전상군경(戰傷軍警)으로 보아 보상을 행하고 있다(고엽제법 제4조, 제6조 제1항). 그러나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 183;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고엽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1-7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등외판정자)에 대하여는

받게 되었다. 구 고엽제법에서는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내용에 관하여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구 고엽제법 제5조 제1항(고엽제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한다)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들을 예우법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전상군경으로 보아 예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우법 제9조 본문은 보상을 받을 권리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0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 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고엽제후유의증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