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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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13조 (차장검사)
제13조(차장검사)
① 대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②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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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15호, 2009. 11. 2. 일부개정, 2009. 11. 2. 시행현행
- 법률 제7078호, 2004. 1. 20. 일부개정, 2004. 1. 20. 시행
- 법률 제388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2449호, 1973. 1. 25. 일부개정, 1973. 1. 25. 시행
- 법률 제2328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1. 12. 28. 시행
- 법률 제1399호, 1963. 9. 15. 일부개정, 1963. 9. 15. 시행
- 법률 제1179호, 1962. 11. 21. 일부개정, 1962. 11. 21. 시행
- 법률 제81호, 1949. 12. 20. 제정, 1949. 12.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법 81노13231981. 10. 14.
도로운송차량법위반피고사건
1. 형사사건의 사물관할을 결정하는 기준 2. 공소의 적법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기
대법원 78도491978. 2. 28.
살인ㆍ절도
검사직무대리가 작성한 합의부 심판사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