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같이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에 기하여 아래 표 순번 2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 J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J은 제2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아래 표 순번 2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가등기설정자에 대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청구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이 사건 배당표 중 KK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1)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 제11조 내지 제13조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담보가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에는 반환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다만 담보

이 사건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본등기의 무효 여부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가등기담보법 제3조는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같은 법 제4조의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에는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본등기의 무효 여부 가) 관련 법리 가등기담보법 제3조는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같은 법 제4조의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신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양도담보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청산절차 등을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대지 소유자에게 대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 아니라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산절차 등 요건을 충족해야만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귀속정산의 방식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가등기담보권 실행비용은 경매절차의 집행비용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청산의 결과로서 본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절차비용과 취득세 등이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가등기담보권 실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이상, 원고는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 후에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서 위 차용원리금을 뺀 청산금의 평가액을 피고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의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후 선의의 제3자가 그 본등기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무효인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가 그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고,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한 채권자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권자의 위 본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등기 역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무효인 본등기가 마쳐진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무효)과 그 본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나중에 청산절차를 마치면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는지 여부(적극)

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등기담보법이 제3조와 제4조에서 가등기담보권의 사적 실행방법으로 귀속정산 의 원칙을 규정함과 동시에 제12조와 제13조에서 그 공적 실행방법으로 경매의 청구 및 우선변제청구권 등 처분정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기에 기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2) 원고 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인 피고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인 원고에게 청산금을 통지해야 하고, 만약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해야 하는바, 이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그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가 실행될 때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나 제4호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하에서 이 법률이 적용되는 부동산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제12조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에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하고 이로써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경우, 채권자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는 그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968 판결 참조). ②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담보가등기의 경우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청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

사건 가등기를 이전 받은 다 음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피고 김aa은 변론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등기담보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 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원인 무효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 김aa 이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인정

동산에 관하여 0000. 00. 00.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는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를 위반한 등기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대법원 2016. 6. 23.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