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13조 (배서의 방식)

어음상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약속어음의 기한후 배서에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전문(全文)과 성명의 자서(自書)에 더하여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 제1항 중 ‘날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이라 한다)이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8조 제1항, 제321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157조 제3항, 민법 제510조, 어음법 제13조 등)에도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 제25조 제4항은 ‘서명·날인’으로 규정하여 서명과 날인 사이에 열거된 여러 단어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가운뎃점

정하여 서명과 날인 사이에 열거된 여러 단어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가운뎃점(·)을 사용한 점, 민법 제510조 및 어음법 제13조에는 '···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321조 제3항에는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라

환배서인 기한후배서에 있어서의 인적항변의 절단 여부(소극)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자가 백지의 보충 없이 인도에 의하여 어음을 양도한 경우,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로 그로부터 어음을 양수한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취인란이 백지인 어음의 소지인이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고 그 어음을 배서 교부하였으나 배서요건이 흠결된 경우, 어음상 권리의 이전 여부(소극)

배서의 연속을 판단하는 시점

어음배서인의 주소를 허위기재 한 것이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위변제한 보증인이 은행으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을 어음의 소지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약속어음을 배서하면서 피배서인을 백지로 한 경우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그 어음금청구의 적법여부

회사인만 날인되고 회사대표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약속어음 배서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