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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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12조
제12조 삭제 <1990.1.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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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205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현행
- 법률 제2547호, 1973. 2. 24. 제정, 1973. 9.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