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소송법 제25조 (관할)

에 대한 재판관할권은 원고의 본국 및 주소지국인 대한민국에 있다 할 것이고, 또한 남편인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없으므로 구 인사소송법(1991.1.1.부터 폐지됨) 제25조 ,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인 이 법원에 그 관할권이 있다 할 것이다( 가사소송법 부칙 제5조). 나아가 이 사건 이혼사건에 적용될 준거법

섭외적 이혼의 재판관할권이 부의 주소지인 우리나라에도 예외적으로 있다고 인정한 예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으며 일본에서 출생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혼인무효 확인의 소는 대법원 소재지의 서울가정법원이 그 전속관할권을 갖고 있다. 나. 혼인신고를 함에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