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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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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제18조 (중재규칙의 승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6. 3. 1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중재규칙의 승인)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사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176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207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
- 법률 제6083호, 1999. 12. 31. 전부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2537호, 1973. 2. 17. 일부개정, 1973. 2. 17. 시행
- 법률 제1767호, 1966. 3. 16. 제정, 1966. 3. 1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