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제350조 (보증인등에 대한 효과)

제350조 (보증인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