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제310조 (재시파산에 있어서의 채권액)

구 화의법 제71조, 제9조에 의하면 화의 취소 등의 사유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0조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구 파산법 제310조에 의하면 강제화의의 효력을 받은 채권자에 관하여는 종전의 파산채권의 액으로부터 강제화의의 정하는 바에 따라

화의법에 의한 화의의 확정 후 그 이행완료 전에 화의결정의 취소 없이 새로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화의채권자의 종전 채권이 부활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