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제119조 (상속재산의 파산원인)

의 원칙상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둘째,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채권자 등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