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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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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2조 (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제12조(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재판서 또는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제11조(항고장 등) 제13조(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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