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70. 6. 18.
글씨 크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임야의 정의)

제2조 (임야의 정의) 이 법에서 "임야"라 함은 산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