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수형인명부)

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