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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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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 (응급조치의 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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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응급조치의 지원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이나 기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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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3924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7. 1. 28. 시행
- 법률 제11994호, 2013. 8. 6. 타법개정, 2014. 2. 7. 시행
- 법률 제10433호, 2011. 3. 7. 일부개정, 2011. 3. 7. 시행
- 법률 제7359호, 2005. 1. 27. 전부개정, 2005. 7. 27. 시행
- 법률 제4993호, 1995. 12. 6. 전부개정, 1996. 6. 7.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1. 2.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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