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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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16조 (학교등의 설립·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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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학교등의 설립ㆍ경영자)
①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ㆍ경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위한 시설ㆍ설비ㆍ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이를 운용ㆍ관리한다.
②학교의 장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ㆍ경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습자를 선정ㆍ교육하고 학습자의 학습성과등 교육의 과정을 기록ㆍ관리한다.
③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교육내용은 학습자에게 사전에 공개되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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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일부개정, 2022. 3. 25. 시행현행
- 법률 제8705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5437호, 1997. 12. 13. 제정, 1998. 3. 1. 시행